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증가하는 세금 항목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증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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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증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기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 예시
  • 근로소득 8,000만 원, 금융소득 3,000만 원일 경우
    • 총 종합소득: 1억 1,000만 원 (8,000+3,000)
    • 종합소득세율 35% 적용 가능성
    • 원래 금융소득에 대해 15.4% 세율만 부담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됨으로써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음

2023년 종합과세 세율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지방세 포함 최대 세율	49.5%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기존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2. 지방소득세 증가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가 커질수록 지방소득세 부담도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 예시
  • 종합소득세 1,000만 원 → 지방소득세 100만 원
  • 종합소득세 3,000만 원 → 지방소득세 300만 원

이처럼 금융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상승하면 지방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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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지역가입자 해당)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없음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지역가입자 기준)

• 예시
  • 금융소득 3,000만 원 발생 시 예상 건강보험료 증가
    • 2,000만 원 초과분(1,000만 원)에 대해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 가능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큰 영향이 없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금융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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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 가능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영향
  • 종합소득이 1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일부 제한
  • 종합소득이 증가할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에도 불리할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 상승 가능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금융소득까지 많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세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연금소득세 및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종합소득이 높아지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영향
  • 금융소득 증가로 인해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
  •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소득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갈 가능성 있음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 증가가 세금 부담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절세 전략 필요

• 금융소득을 분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활용 (ISA, 연금저축, ETF 등)
• 가족 간 금융소득 배분 전략 고려
• 부동산, 연금 등과의 종합적인 세금 계획 수립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영향을 분석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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